블록체인업계 주요 동향 리포트 - 2월 4주차

금융위원회, 토큰증권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

❍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을 허용하고,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'토큰 증권'이라고 새롭게 정의함. 규제 샌드박스와 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토큰 증권을 제도화할 계획임을 밝힘.

❍ 증권성은 가상자산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, 예컨대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을 갖거나 가격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등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.

❍ 증권성 판단에 대한 예시는 기존에 통용되던 Howey test와 유사한 기준을 금융위가 재차 선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지만, 적어도 토큰 증권의 제도권 수용을 위하여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음

금융감독원, 토큰증권·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설명회 개최 예정

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3. 2. 6. '금감원 올해 업무계획'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'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 방향'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그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힘.

"우선 가상자산과 증권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아 금감원이 이달 중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"이라고 말하였음

❍ 또한, "상반기 중에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감독당국이나 여러 금융권의 인식 차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" 이라고 강조함

영국 재무부,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

❍ 영국 재무부는 최근 스테이블코인, NFT, ICO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의견수렴서(Consultation Paper)를 발표하였음

❍ 위 규제 의견수렴서를 통해 영국 재무부는 전세계적 추세와 달리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하였음

❍ 다만, 관련 마케팅 진행 시 'Stable'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음

❍ 아울러, 위 규제 의견수렴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(FSMA)의 규제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면서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음

인도네시아, 정부 주도 암호화폐 거래소 상반기 설립 전망

❍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줄키플리 하산(Zulkifli Hasan)에 따르면, 인도네시아는 상반기 내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

❍ 현재 상품선물거래 규제기관에 등록된 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

❍ 사설 거래소를 통합하여 정부 주도의 단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은 새로운 규제 모델인만큼, 동향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